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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
김 지사는 이날 발송한 편지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취득세 50% 추가 감면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했다.
이 서한에서 김 지사는 “취득세 추가 50%감면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세의 지방이양 등 항구적인 세원보전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2006년부터 취득세 인하가 수차례 있었으나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취득세 인하 발표는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가 50% 추가 감면되면 경기도의 재원소분은 2,856억원, 시·군 재원 감소분이 2,078억원, 교육청 재원 감소분이 779억원으로 도 전체적으로 5,713억원의 재원이 줄게 된다.
한편, 박익수 도 자치행정국장과 시·군 세정과장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경기도지사 서한문 전달하고 취득세 인하가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취득세 감면 정책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꼬집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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