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실패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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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실패 공개 사과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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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문제 해결할 제도개선과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 촉구

   
▲ 뉴타운 실패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책임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 뉴타운의 파행에 대한 김문수지사의 진솔한 공개사과가 경기도 뉴타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김문수 지사는 주택경기 침체라는 상황논리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주민동의도 없이 조건을 완화해 뉴타운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하여 현재의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김문수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된 경기도 뉴타운으로 경기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김 지사의 공개사과와 경기도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경기경실련은 성명에서 “원안추진을 강조했던 김 지사와 경기도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뉴타운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행정불신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경실련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계속된 집값폭등기에 정치권이 뉴타운만 지정되면 자기 돈 별로 안들이고도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으며, 시세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뉴타운을 공약한 것이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경기도 뉴타운의 책임은 김 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시 3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뉴타운을 공약하고 취임후 뉴타운 기획단을 설치하고 12개 지구의 뉴타운 지구지정계획을 밝히면서 경기도 뉴타운은 시작됐다.”

이어 경기경실련은 “경기도 뉴타운의 정상적 추진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김포시, 오산시, 남양주시, 광명시 등에서 보듯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와 뉴타운이 동시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하고 수익성은 현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으나 경기도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기경실련은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김 지사가 공개사과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경기도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찬성주민의 의사가 75%에 미달할 경우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경실련은 “경기도는 공공관리자 조례의 조속한 제정,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재원마련,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순환재개발, 휴먼타운 등 수복재개발 방식의 도입 등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과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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