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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도시재생국과 홍재언론인협회가 만나 수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
도시재생(都市再生.urban renewal)이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에서 탈피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민선5기 수원시의 의지는 여러 지점에서 탐지된다. 우선 기존 도시계획국의 명칭을 도시재생국으로 바꿨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임명돼 취임한 이재준 제2부시장은 도시재생 전문가로 꼽힌다. ‘수원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기본 체제를 갖춘 것이다.
그뿐 아니다. 수원시 도시재생국에는 말 그대로 도시 관련 업무의 베테랑들이 모였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을 필두로 한상율 도시계획과장, 박영필 주택건축과장, 이영인 도시재생과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 최군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그 주인공들이다.
도시재생국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 이용호 국장은 “개인 소유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공적인 것으로 환원시켜 줘야 하는 업무다”면서 “그렇다보니 똑 같은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많은 질타를 받아야 하는 부서”라고 털어놨다.
“다른 부서에 비해 외로운 편이다. 예를 들어 복지여성국은 억압받고 제한받았던 것을 참여시키고 활성화 시켜주는 업무인데, 우리 부서는 그렇지 않다. 도시재생은 지금 부분적으로 고장난 것을 더 늦기 전에 고치자는 의미다.”
이 국장은 “도시 재생은 어 떤 한 분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교육, 일자리 창출, 환경, 복지를 총괄하는 재생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고 업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부심을 표현했다.
“수원시 각과 각국의 업무가 전부 함께 어우러져야 올바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과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수원시의 도시 관련 업무는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어렵다.”
특히 수원에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철도시설, 비행장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분포해 있어 도시 정책에 보다 많은 기술과 인내, 방법론이 구사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국장의 생각이다.
“도시정책도 다른 곳은 단시간에 풀어갈 수 있지만, 수원의 경우엔 미래 비전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풀어가야 한다. 수원에서 도시 업무를 해 봤다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기본적인 것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틀이 깨진 현장. 수원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불어 넣기 위해 생각마저 바꾼 사람들. 수원시 도시재생국의 핵심 브레인들을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전철규)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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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수원시 도시재생국장은 올바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교육, 일자리 창출, 환경, 복지를 총괄하는 재생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
- '도시계획국'이란 명칭이 '도시재생국'으로 바뀌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약 210년 전 수원시는 계획도시로 출발했다. 그 동안 과도한 개발과 인구밀집으로 도시면적에 비해 과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발전의 개념을 ‘계획’에서 ‘재생’으로 변경한 것은 규모적 팽창보다는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강한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
재생(再生)의 의미는 ‘낡거나 못쓰게 된 물건을 가공해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공간을 자연생태계가 지닌 다양성·안전성·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휴먼시티’ 건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재생의 개념을 부각시켰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도심 고밀도’ 개발과 ‘압축도시 조성’ 등 도시조성계획에 맞춰 낙후된 기존 구도심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도시기능을 불어넣어 경제·산업·환경적으로 새롭게 부흥시킬 방침이다.”
- 앞으로 수원시의 도시재생국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수원시 도시재생국은 변화하는 환경여건과 지역특색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선도해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시민 중심의 광역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해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품질 향상은 물로 보다 편안한 시민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건립시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극 설치토록 하고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 친환경 건축물 건립과 풍요로운 공간 창조 및 조형성 있는 미래 지향적인 무결점 공공건축물을 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수요자 중심의 각종 토지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도 실현하겠다.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 전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겠다. 공공분야 디자인 개선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하고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통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품격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이처럼 수원은 도시재생과 더불어 다시 태어날 것이며 환경·생활·경제발전 조건을 모두 갖춘 회생(回生)이전의 재생(再生)도시로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최근 공동주택 하자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최근 정부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주택법령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제도를 2008년 도입, 국토부 산하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하자보수 신청, 절차, 판정 등에 대한 메뉴얼 마련 등 하자로 인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 지자체에는 하자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없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위원회를 활성화해 적극적인 중재 실시와 국토부 산하의 하자분쟁조정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 할 것이다.
시설물의 하자는 시설물 계획부터 완공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부터 착공, 시공과정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설물 하자의 최소화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준공 후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주체의 시설물 관리 교육을 통해 살기 좋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 수원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제2부시장 제도가 도입됐다. 첫 제2부시장으로 도시계획 전문가가 부임했는데 도시재생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2부시장 제도는 시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거버너스 행정을 구축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및 활용,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 친환경 주택정책 개발,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휴먼시티’ 건설,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민선5기의 산적한 중점과제를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 도시계획, 도시공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선두주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수원시의 계획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kl 된지 10년이 경과한 지역을 관계법률 개정내용과 도시여건,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기위해 천천 2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적정성 및 건축물의 사용용도 그리고 도시경관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2007년도에는 매탄1지구 등 5개 지구를 재정비 완료했고, 2010년도에는 화서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준비하고 있고 금년 3월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 11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여건과 지역특색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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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도시재생국 핵심 멤버들은 도시계획 베테랑들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공직자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위 왼쪽부터 이용호 도시재생국장, 한상율 도시계획과장, 박영필 주택건축과장, 아래 왼쪽부터 이영인 도시재생 과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 최군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뉴스윈(데일리경인) | ||
- 현재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현황과 분양을 앞둔 단지 현황(규모)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시에도 미분양 물량이 약 3,000여 세대가 넘고 있으며, 이는 곧 주택건설업계의 부실로 이어져 경기부양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시에 올해 2월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분양을 앞둔 단지는 대부분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던 단지로서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접수돼 진행되는 곳은 영통구 신동 도시개발사업지구에 2개단지 약 1,330세대이며 2월중 사업승인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상반기 분양예정인 단지는 총 5개단지 2,647세대로 신동지구 삼성 래미안 1,330세대와 광교지구 아이에스 동서(주)가 시행하는 연립주택 240세대, 권선지구 현대산업개발에서 2개단지 1,077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주택수급 물량을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해 수원시에서 진행된 ‘조상땅 찾기’ 성과는 어떻게 되나.
“조상땅 찾기는 돌아가신 조상님의 토지를 상속권이 있는 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조회해 알려 드리고,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 및 본인에게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열람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이 서비스는 1996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민원인이 찾아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445명의 민원인이 신청하여 232명에게 전국 및 수원소재 토지를 1,162필지 2,667천㎡의 토지를 찾았다.”
-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몇 차례 변경된 바 있다. 변경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은 2004년 8월 최초 수립 후 국가정책 등 계획변경, 도시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동안 2007년11월7일, 2009년7월1일, 2010년10월7일 3차례 걸쳐 변경됐다.
변경 사유는 2007년 변경 때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추진전략과 관련해 수도권 지방분산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서수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의 사유가 이었다.
또한 2009년엔 △기반시설이 열악한 매탄동 공업 지역의 정비방안 마련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12.5㎡ 확보방안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주택보급률 100%이상 실현하기 위한 택지물량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개발지의 용도지역 현실화 등을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해(2010년)에는 △남부권역 역세권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여건변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개발과 주변지역 관리 △교육환경 개선 및 기업투자 활성화, 방송·문화콘텐츠기능의 선도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 내용 등을 반영한 생활권별 인구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변경했다.
앞으로, 지역현안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기업투자 기반조성, 경제 활성화,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관내 공동주택이나 건물 가운데 재난위험시설 D급에 해당하는 곳의 현황과 대책은?
“시 관내 재난위험시설 D등급 공동주택은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하고 있는 ○○연립으로 5개동 4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979년도에 사용승인 됐다.
이곳은 난방 등 배관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급ㆍ배수시설의 개선이 요구되며, 지붕 방수층의 손상 및 조적벽의 균열로 인한 누수가 심해 건물의 전반적인 방수공사가 필요하고 건물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 내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지반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건물균열의 진행상태 등 점검을 실시하고 옥상 등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소유자에게 년 1회 위험 및 노후시설물을 보수 및 보강토록 조치하고 있다.”
- 도로명주소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비점 보완 사항과 앞으로 홍보계획은?
“수원시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하게 된다.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에 따른 시민혼란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11월 한달 간 건물등의 점유자(55만건)에게 ‘예비안내’를 실시, 시민의견(33건)을 받아 2월말까지 보완하고 있다. 집 앞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예비안내문에 기재된 주소가 상이하다는 사례가 많았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를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다양한 홍보를 실시계획이다. 새로운 주소를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지도 세대별 배부, 버스승강장 안내도, 지역축제 등과 각종 매체의 홍보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새주소의 길찾기 편리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해 도입초기의 혼란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 수원시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옥외 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해 어떤 정비 계획을 갖고 있나.
“그 동안 꾸준한 단속과 정비를 진행했는데도 고정광고물 총 9만5600여건 중 62.3%인 5만9700여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시민단체, 광고물협회 및 광고업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캠페인 전개와 주인 없는 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와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상가 간판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1업소 1간판으로 업소의 특성을 살려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도 수원역주변 경관사업과 팔달문주변 및 장안구 메가폴리스 상가, 동남ㆍ현대(아)상가를 중점지역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 홍재언론인협회(뉴스윈, 경기리포트, 경기중앙신문, 경기타임스, 데일리와이, 성남N, 수원시민신문) 공동취재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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