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집 주인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가 5일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철거민 이주정착금은 지난 2003년 토지보상법개정 이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주정착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물보상가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주정착금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현재 시행중인 이주정착금은 2003년 법 개정 이후 8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주정착금이 생활 지원의 간접 보상이고, 갑자기 인상할 경우 급격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보상금 자체가 크다는 점 등이 있었다.
문제는 이주정착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과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해양부 건의를 통해 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그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으로 한다”를 “그 하한액과 상한액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2년마다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올해 9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2003년 이후 26.2% 상승했고, 물가 또한 23.6% 올라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철거민들의 이주 후 삶에 대한 고민을 생각할 때 이주정착금의 증액에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40%를 넘어 섰고 전국적으로도 2,000만 원이하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아 이주정착금을 최대 1,000만원에 묶어 두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오히려 법 규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주정착금 현실화 증액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경기도는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이주정착금은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서 총 20억 1,878만원이 지급됐으며, 2003년 이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주정착금을 26%증액할 경우 5억 2천만 원 이상의 혜택이 철거민들에게 추가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기사
* 수원시 ‘친환경 하수처리’ 기반 구축 통해 환경수도 건설
* 경기도교육청 “방사능비 재량휴업은 만일의 사태 예방 조치”
* “노동자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은 보장해야”
* ‘성폭력’ ‘뇌물수수’ 등 부패공직자, 관리자 자격 영구 박탈
* 카이스트 학생 또 자살 ‘충격’ 올해 벌써 4번째, 원인은?
* 경기도 중재로 ‘LH-시군간 기반시설 갈등’ 실마리 찾아
* 임부빈 백마동물병원장, 신임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취임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수원시 연화장에 건립 ‘추진’
* 손학규 민주당 대표 분당을 출마 ‘파문’ 한나라당 대항마는?
* 김문수 경기도지사 “신공항, 약속보다는 국익이 우선”
* 수원시 미래 고민하고 실천할 시민들 ‘뭉쳤다’
* 수원시 행정 업그레이드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
* 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지시
* 경실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실패 공개 사과하라”
* “쓰나미 대피 송신도 할머니, 건강하게 도쿄로 이동”
* [일본 원전폭발] 국내 방사능수치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 중
* 북한 ‘백두산 화산 현지답사, 폭발가능성 공동연구’ 제안
* 농촌진흥청장이 민방위 대피훈련에 불참한 까닭은?
* 에바다학교 탁구부 ‘세계 정상’ 향해 무한 도전
* 한국ㆍ일본 세계문화유산 사진들, 수원에서 만났다
* 이건희, 이익공유제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 운운 비난 논란
*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세계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실현’ 다짐
* 라파제약 대표 구속, 소독약에 독성 있는 메탄올 넣어 판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유쾌한 연대, 희망찬 발걸음” 시작
* 맛ㆍ영양ㆍ환경까지 생각한 착한식단 입맛 “돋구네”
* “수원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에 경기고등법원 설치하라”
* “도시재생으로 시민이 편안한 휴먼시티 수원만들기 최선”
*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 안건 ‘부결’ 의원직 유지
* “상근이 사망설이요, 유명세와 인기 실감했죠”
* “조중동 종편, 연합뉴스 보도채널 선정을 취소하라”
* 경기도의회 GTX검증특위 “경기도는 과장된 홍보 중단하라”
* 염태영 수원시장, MB정부 예산조기집행 문제점 지적 “역효과 발생, 재검토해야”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