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상속·이농·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빌려줘 수익도 발생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안성지사관내 농지소유자중 총1천400여명이 이 사업을 이용하였으며, 안성지사는 총 824명의 부재지주로부터 380ha의 농지를 위탁받아 550여명의 농업인에게 임대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손쉽게 임대료도 받을 수 있게 돼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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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체계 ⓒ 뉴스윈(데일리경인) | ||
우선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양도소득세 6~35% 일반세율 적용)받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의 60%이다.
특히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수탁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추가로 매월 ha당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7770으로 문의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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