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철저 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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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철저 대비 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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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본관 지하1층 석면뿜칠된 위에 안정제를 도포했으나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채취한 먼지와 고형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2009년 3월 자료사진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 제도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문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자 또는 유족이 석면피해신청을 하면,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피해인정과 구제급여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인정신청서, 특별유족인정신청서 및 구제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녹색환경과(031-228-3239) 또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센터(032-590-503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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