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특정정당에 대한 후원금과 관련해 법원 판결 전 징계를 유보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강진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병태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차관 주재로 지자체 징계 담당관 실국장 회의를 열고 징계 완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노동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문제를 이유로 8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중인 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특히 이번 징계에 회부된 오산시 소속 공무원 4명과 하남시 소속 공무원 1명은 지난 2008년 5월 이전에 후원금 납부를 중단해 징계시효도 지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권의 불리한 시점마다 공무원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뒤 법에 따라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정치적 사안과 관련돼 진행되는 수사 또한 형평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GTX 홍보책자 5만부를 제작해 조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도 김문수 도지사를 제외한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경기도청 홍보기획관 등 4명만 불구속 기소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한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국회폭력, 파병 동의안, 국립대 법인화 법안 통과로 국민 여론이 들끓자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을 위해 국가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권한없는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 공무원노조 탄압의 연장선에 있는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공노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은 경기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22일 낮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경기도가 진행하려는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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