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양심 불량 고액체납자’ 가택수색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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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양심 불량 고액체납자’ 가택수색해 압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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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골프채 현장 봉인, 장롱 안 숨겨 둔 5만원권 다발 즉시 체납세 충당

   
▲ 수원시가 양심불량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찾아내 즉시 체납세로 충당한 5만원권 현금 다발.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7일부터 3일간 ‘제로텍스특별기동팀’을 가동해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 수색을 전격 실시해 산삼, 골프채 등을 현장 봉인조치하고, 장롱 안에 숨겨 둔 5만원권 다발을 찾아내 즉시 체납세 충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의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고액체납자들을 조사해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한푼도 없이 만들어 놓은 채 배우자의 명의로 된 고급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양심 불량 체납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동산을 압류하겠다”고 사전통보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290명(22억8천만원)의 소유 부동산을 공매의뢰 했다.

또한 전국에 산재된 대포차량을 추적하여 압류봉인 및 견인조치하는 등 차량 69대(4억5천만원)를 인도받아 매각처분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 6,157대(40억9천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오성석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서류상 이혼한 부인과 호화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사람 등 체납자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 지속적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면서 “결손으로 처리한 것도 5년 동안 관리, 추적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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