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이후 강력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모처럼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긍정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 26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현재와 같은 극도의 남북 긴장관계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우려가 있는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방부는 조만간 발행할 ‘2010 국방백서’에 북한과 관련해 ‘주적(主敵)’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고위 관계자는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넣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주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긴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국가공식문서에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 정책의 입지를 좁히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한 국가의 안보는 실질적 안보의식과 국방력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평가해야지, 단지 국가 문서에 ‘주적’으로 표시하느냐 마느냐의 형식적 문제로 평가하는 것은 안보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투철한 안보의식과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적 표기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 방해를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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