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방부가 <2010 국방백서>에도 주적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2008 국방백서> 표지. ⓒ 뉴스윈(데일리경인) | ||
국방부가 조만간 발행할 ‘2010 국방백서’에 북한과 관련해 ‘주적(主敵)’ 표기를 하지 않기로 해 주목된다.
국방부는 26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주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긴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군은 북한에 대해 ‘제1의 적’ 또는 ‘핵심적인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는 군 고위 관계자가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넣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군 고위층 일부와 보수진영,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잇따르자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다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세계 각국의 국방백서는 물론 공식문서에 주적이란 표현 자체가 있지 않을뿐더러,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처음 들어갔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절이었던 1995년부터다.
1994년 남북관계가 극도의 대결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열린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남측 송영대 대표에게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송 선생 당신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 뒤 감정적 대응으로 다음해 발간된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까지 넣은 것이다.
하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주적 표기’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국방백서부터 ‘주적’이란 표현은 사라졌다.
그 대신 북한에 대해 표현은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거나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 등이 쓰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 200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썼다.
최근 주요기사
* 손학규 “이명박 정권은 평화 대화의 길 모색하라”
* 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 “재산 환수는 불가” 엇갈린 판결
*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표기 안 넣은 이유는?
* ‘자연산 발언’ 논란 “죄송”, 안상수 대국민사과 성명 [전문]
* 쥐식빵 제보자 경찰 출두, ‘조작의혹’ 부인 “자작극 아니다”
* 파리바게뜨 기자회견 “식빵쥐, 공정상 불가능” 반박
* 올해의 선수상 탄 박지성 父 “아들 이상형, 주진희 감독”
* 안상수 ‘보온병’ 침묵 KBS, ‘자연산’ 발언 논란 해명엔 ‘적극적’
* 삼성, ‘상속녀 주장’ 여성 문서위조 협의로 미국에 수사의뢰
* 경찰 “방화사건과 무관”추정, 범어사 승려 자살 원인은?
* 고교생 여교사 폭행은 부적절한 ‘친구폭행 지시’ 훈계가 원인?
* CNN도 넘어간 연평도 포격 가짜사진 범인은 한국계 미군
* 공무원 10명 성매매 단속 걸린 업소 건물주, 알고보니 현직 도의원
* 개념없는 중딩들 “첫경험 고등학교 때죠” 여교사 성희롱 충격
* 원생 학대 폭행 일삼는 ‘공포의 어린이집’ 충격 “아이들 어떻해”
* 김성환 외교부장관, 직원들에게 “아직도 인사청탁 구태” 경고
* 김지훈 이혼, 파경 원인 추측 ‘난무’ 진실은?
* 민주당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다음 주 초 형사고발”
* ‘문인화가 장기수’ 일정 유병호 선생 17일 별세
* 검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
*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내사받자 자살
* 특목고 고교생 투신자살 전날 여고생과 ‘문자메시지’로 다퉈]
* 여고생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비판하며 수상거부한 이유[전문]
* 여교사는 뺑소니 ‘입건’, 중학생은 쓰러진 노인 ‘긴급구조’ 도와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