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 “재산 환수는 불가”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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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 “재산 환수는 불가” 엇갈린 판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12.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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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일강제병합’ 직후 일본제국주의한테서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행승의 친일행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해승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어 환수가 불가하다는 판결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해승의 손자 이아무개(71)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승이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간부로 활동하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이해승의 손자 이씨가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의 12필지(공시시가 200억여원)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해승의 취득한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에 대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친일재산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한테서) 작위를 받았다는 자체만을 친일행위로 규정할 수 없어 그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문제의 토지 환수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다. 1910년 10월1 한일강제병합 직후 일제 침략자들한테서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은사공채 16만2천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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