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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21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 ⓒ 뉴스윈(데일리경인) | ||
서울시는 이날 주요 일간지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옷을 벗고 선 남자아이가 식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린 채 기분나쁜 듯한 표정으로 서 있다.
또한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서울시는 이 광고에서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보건시설 개선,확충 전액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 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부분삭감’ 등의 문제가 생기는 냥 묘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날 ‘무상급식 실시로 서울교육청의 교육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의 광고에 담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언론 광고를 통해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 예산 삭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론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취지를 왜곡하는 있다”면서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원사업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서울시가 삭감됐다고 주장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통합시켜 97억원을 증액한 435억 원을 투자한다고 역설하며, 교육격차 완화는 시교육청의 역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광고에 부분 삭감된 것처럼 돼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원비지원사업과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예산도 각각 743억원(2010년도 553억원), 541억원(2010년도 539억원)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끝내 무산될 경우 저소득층 일부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보건실․과학실험실, 영어전용교실, 교실증축 등 시설개선비 감액 편성은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또한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시의 광고에는 명백하게 허위․과장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서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 조치가 없을 시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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