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백서 ‘적’ 표기, ‘주적’ 뭐가 다른가”

“당장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방과 교류의 교두보였던 개성공단을 적진에 놓인 볼모로 만들 셈입니까?”

국방부가 오는 30일 발간될 ‘2010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표기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말이다.

이 대변인은 “‘2010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한다”면서 “먼저 ‘주적’과 ‘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방백서는 대통령의 구겨진 자존심을 펴주는 다리미가 아니다”면서 “강경파들에게 호응을 받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감정에 취해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 들어 안보에 구멍 뚫린 것은 ‘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가 아니다”면서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하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 없이도 국민은 평화 속에서 안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보는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정책으로 지켜지는 것이란 게 이 대변인 브리핑의 핵심이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엄중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이성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선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고, 이는 어떠한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헌법적 의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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