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제도가 2005년 10월부터 도입돼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7,072건 3,671ha의 농지를 임대수탁 계약 체결했다. 2011년에도 4월15일 현재 983건 468ha의 농지를 계약 체결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더구나 추가로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 부담이 크게 감소된다. 특히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농업인에게도 쌀직불보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면제, 양도소득세도 감면
지금까지 부재지주의 경우 불법적 임대차가 상당수 이루어 졌지만 쌀직불 파동 이후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점차 강화돼 이러한 방법도 쉽지 않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계약기간(5년이상) 중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가 6~33%로 일반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65세~70세 고령농업인 경영이양보조금 혜택
그뿐 아니다.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별도로 매월 ha당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지은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 031-250-3024∼3028) 또는 농지은행포탈사이트(www.fbo.or.kr/)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주요기사
*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 인사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 손학규 당선 소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승리”
* 경기민언련 창립 10주년 기념강연 29일부터 시작
* “농협 전산장애에 따른 소비자피해 접수·지원합니다”
* 김상곤 교육감 “행복한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 만든다”
* “징계받은 교원,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안줘”
* “노동자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은 보장해야”
* 경기도 중재로 ‘LH-시군간 기반시설 갈등’ 실마리 찾아
* 임부빈 백마동물병원장, 신임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취임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수원시 연화장에 건립 ‘추진’
* 수원시 미래 고민하고 실천할 시민들 ‘뭉쳤다’
* 수원시 행정 업그레이드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
* 경실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실패 공개 사과하라”
*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취득세 50% 감면 조치 철회하라”
* 농촌진흥청장이 민방위 대피훈련에 불참한 까닭은?
* 에바다학교 탁구부 ‘세계 정상’ 향해 무한 도전
* 이건희, 이익공유제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 운운 비난 논란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유쾌한 연대, 희망찬 발걸음” 시작
* 맛ㆍ영양ㆍ환경까지 생각한 착한식단 입맛 “돋구네”
* “수원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에 경기고등법원 설치하라”
* “상근이 사망설이요, 유명세와 인기 실감했죠”
* “조중동 종편, 연합뉴스 보도채널 선정을 취소하라”
* 경기도의회 GTX검증특위 “경기도는 과장된 홍보 중단하라”
* 염태영 수원시장, MB정부 예산조기집행 문제점 지적 “역효과 발생, 재검토해야”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