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환수 시스템을 구축 운영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과 공익적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막대한 우발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해 형평성과 특혜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수원시는 적정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수규모를 제시하는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을 마련했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이 적절히 조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원칙적으로는 증가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정하고 필요시에 토지가치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도로, 공원 위주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환수에서 지역 내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이익환수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일정기간 권고 운영으로 미비점에 대해 보완한 뒤 확정적인 기준을 수립해 정착을 유도하겠다”면서 “이익환수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확보를 위해 검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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