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에서 추진 중인 유급보좌관제 신설과 의회사무처 직원 임명권 의장 행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여야가 따로 없이 일치된 의견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도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도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 1명당 계약직공무원 정책연구원(보좌관)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1명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토록하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제256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2개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집행부인 경기도는 지난 11일 각각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 2개의 조례들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공포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을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는 만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헌법소원까지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2개 조례를 둘러싼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주요기사
* “쓰나미 대피 송신도 할머니, 건강하게 도쿄로 이동”
* 염태영 수원시장, 화성행궁에서 일본인 관광객 위로
* [일본 원전폭발] 국내 방사능수치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 중
* 북한 ‘백두산 화산 현지답사, 폭발가능성 공동연구’ 제안
* 농촌진흥청장이 민방위 대피훈련에 불참한 까닭은?
* 후쿠시마 원전 정문 부근 중성자 검출, 방사능 공포 확산
* 수원시 ‘녹색도시회랑’ 둘레길 등 녹색도시 조성 박차
* 기상청 ‘풍향 루머, 한반도 낙진 가능성’ 부정한 과학적 근거는?
* 에바다학교 탁구부 ‘세계 정상’ 향해 무한 도전
* 한국ㆍ일본 세계문화유산 사진들, 수원에서 만났다
* 이건희, 이익공유제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 운운 비난 논란
*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세계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실현’ 다짐
* 라파제약 대표 구속, 소독약에 독성 있는 메탄올 넣어 판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안철수연구소, 디도스 백신 무료 배포로 좀비PC 방지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유쾌한 연대, 희망찬 발걸음” 시작
* 맛ㆍ영양ㆍ환경까지 생각한 착한식단 입맛 “돋구네”
* 여고생 119에 “죽겠다” 예고 뒤 투신 자살, 원인은?
* “수원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에 경기고등법원 설치하라”
* “도시재생으로 시민이 편안한 휴먼시티 수원만들기 최선”
*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 안건 ‘부결’ 의원직 유지
* ‘갑신정변’ 주역 홍영식 가문, 소장 유물 수원화성박물관 기증
* “상근이 사망설이요, 유명세와 인기 실감했죠”
*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촉구
* 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 신고 안내
* “조중동 종편, 연합뉴스 보도채널 선정을 취소하라”
* 경기도의회 GTX검증특위 “경기도는 과장된 홍보 중단하라”
* 염태영 수원시장, MB정부 예산조기집행 문제점 지적 “역효과 발생, 재검토해야”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