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의 희망처럼 여겨졌던 이른바 ‘뉴타운’이 주민간 갈등과 민원만 야기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보신당 경기도당이 18일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뉴타운 현안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진보신당은 우선 “모든 뉴타운 지구에 주민의 의사를 다시 묻되, 방식은 평택 안정지구 방식, 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찬성주민의 추진의사가 75%에 미달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진보신당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이미 실시한 지구의 경우 현지개량방식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구역에서 영세 가옥주나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진보신당은 “재정착이 불가능한 주거약자를 위해 차등임대료 또는 유럽과 같은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제도를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진보신당은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정은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이 결성하는 조합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에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현재의 주민간, 민관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지사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지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도ㆍ기초단체ㆍ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뉴타운 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제 책임이 가장 큰 만큼 책임을 지라면 정치적ㆍ행정적으로 다 지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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