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지난 17일 경기도청 집행부 가운데 여성가족국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종철(민주당, 부천2)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은 갈수록 악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현장에서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와 그 성격과 취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귀(민주당, 수원1)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 지원 방안과 관련 “모자가정의 경우 엄마 혼자서 건강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외에는 수입이 없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기에는 생계가 막막한 가정이 많이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가족여성연구원은 이를 방치하지 말고 깊은 연구와 현장실태를 파악해 제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시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라(한나라당, 비례) 의원은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 3만2천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ㆍ언어ㆍ취업 등 관련 정보취득이 다문화센터와 출입국관리소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연구와 정책실질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유임 위원장은 “저출산의 원인이 구조적ㆍ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업무보고 시에는 인식개선사업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다른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지원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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