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징격 10개월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 자체가 명백한 징계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범죄결과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하는 것은 교육기관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즉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해 온 것처럼 재량권 일탈 행위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오히려 정당한 직무집행임을 선언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한 유보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주관적 가치관을 이유로 징계를 확정적으로 거부했다’는 식의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이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주요기사
* 소망교회 교인들, 목사 폭행 사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 정몽준, FIFA 부회장 선거 낙선···한국 축구 외교력 ‘타격’
* LG ‘옵티머스 블랙’ 공개, 국내 출시는 언제쯤?
* 기독교계, 극우단체 조계사 난동 “모든 종교인 향한 테러” 질타
* 대법원 “국정원직원 월급은 아내한테도 공개불가” 이유는?
* 조작의혹 ‘쥐식빵’ 제보자 거짓진술 증거 2개 ‘CCTV’서 포착
* MBC뉴스데스크 시민 즉사 ‘교통사고’ 보도에 ‘비난’ 폭주
* 이미연 재벌총수역 ‘로열 패밀리’로 안방극장 복귀설 ‘솔솔’
* 이천희 “전혜진과 속도위반 임신 8주” 고백, 내년 3월 결혼
* 손학규 “이명박 정권은 평화 대화의 길 모색하라”
* 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 “재산 환수는 불가” 엇갈린 판결
* ‘자연산 발언’ 논란 “죄송”, 안상수 대국민사과 성명 [전문]
* 쥐식빵 제보자 경찰 출두, ‘조작의혹’ 부인 “자작극 아니다”
* 파리바게뜨 기자회견 “식빵쥐, 공정상 불가능” 반박
* 올해의 선수상 탄 박지성 父 “아들 이상형, 주진희 감독”
* 안상수 ‘보온병’ 침묵 KBS, ‘자연산’ 발언 논란 해명엔 ‘적극적’
* 삼성, ‘상속녀 주장’ 여성 문서위조 협의로 미국에 수사의뢰
* 경찰 “방화사건과 무관”추정, 범어사 승려 자살 원인은?
* 고교생 여교사 폭행은 부적절한 ‘친구폭행 지시’ 훈계가 원인?
* CNN도 넘어간 연평도 포격 가짜사진 범인은 한국계 미군
* 공무원 10명 성매매 단속 걸린 업소 건물주, 알고보니 현직 도의원
* 개념없는 중딩들 “첫경험 고등학교 때죠” 여교사 성희롱 충격
*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내사받자 자살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