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교평준화 위한 ‘교과부 부령’ 개정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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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교평준화 위한 ‘교과부 부령’ 개정 재신청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2.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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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법정 시한인 3월 31일까지 개정” 요구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준화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령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이하 ‘부령’)을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법정 시한인 2011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여 주도록, 법령 개정을 재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25일 도교육청이 지난해(2010년) 10월 14일 신청한 부령 개정에 대해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충분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부령 개정 반려 사유가 법리 및 상식상 부령 개정 신청과 무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상당한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로서, 도교육청 각 부서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 지난 해 12월 13일 1차 자료 보완에 이어 11일 2차 보완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쪽 3개 지역 평준화 확대와 관련해 전형방법, 학군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 계획, 배정방법, 과대과밀학교 해소, 기피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교 다양화 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의 사항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쪽은 교과부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했거나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 평준화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등 고입전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획 2년 전 공고’를 골자로 한 고입전형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10일 논평을 내어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에 앞서, 우리청이 요청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 관련 교과부령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면서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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