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등이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속에서 26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내어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학내 커뮤니티 등에 공개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서울대생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번 10.26 재 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은 또한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찬란한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그 생사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지고(至高)한 민주주의의 수호 앞에는 좌-우의 이념 논리도, 어떠한 종류의 경제 논리도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 뒤에 가리어질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지성과 양심의 호소(號召)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시국선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壟斷)되었다.’
1960년 4월 19일, 선배들이 직면했던 비통한 현실은 2011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선배들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결연히 분노한다.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0.26 재 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찬란한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그 생사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고(至高)한 민주주의의 수호 앞에는 좌-우의 이념 논리도, 어떠한 종류의 경제 논리도 우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 뒤에 가리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성과 양심의 호소(號召)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960년 4월 19일의 의기(義氣)가 위기를 넘어 숭고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듯, 오늘날 우리의 결기(決起)는 상처를 딛고 더욱 굳건해질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1.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직접 밝혀라!
1.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라!
1.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인들은 더이상 진실을 감추려하지 말고, 권력 뒤의 음지에서 나와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960년 3월 15일의 선거 부정이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라! 지금의 사태가 부정한 세력에 의해 흐지부지 덮인다면 1960년 4월 19일의 국민적 분노는 다시금 거리를 뒤덮을 것이고,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분연히 일어나 민주 수호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26일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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