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파행 유도하는 한나라당은 청와대 거수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12월 20일 여야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다시 국회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우선 합의사항 제1항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유보․수정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민주통합당의 강력한 항의에 마지못해 상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촉구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또다시 한나라당이 청와대 거수기임을 자행하는 한심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이 법인세 2억~500억 사이에는 현재보다 오히려 2% 세율을 낮춰 20% 세율로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세입확충을 위한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세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으로 성사시킨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절절한 요구에 국회가 부응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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