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민주당, 광주) ⓒ 뉴스윈(데일리경인) |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민주당, 광주)은 21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가 미흡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8.8조치”라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명목으로 도입됐다.
지난 12월 15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2%에 해당하는 2,153k㎡ 허가구역을 해제하였다. 경기도는 1,890k㎡에 해당하는 구역이 해제되었지만, 이 중 405k㎡가 그린벨트지역이다.
이번 해제에서 주목할 지역은 파주시(469k㎡), 양주시(209k㎡), 김포시(177k㎡), 광주시(306k㎡), 남양주(115k㎡)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해제됐음에도 김포시 경우 해제지역의 46.2%에 해당하는 82k㎡는 국공유지이며, 남양주시의 절반이상이 수변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처럼 해제지역 중 국공유지,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이 포함돼 있어, 지난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토지거래활성화 효과가 반감된 상태라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오는 5월 재고시전에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불합리하게 유보된 지역의 추가해제에 대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3월 중에 시행되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도 차원의 보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2003년부터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3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하여 시?군에 따라 2년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임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현행 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도 차원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기사 * 수원시-희망제작소 ‘시민창안대회’ 최종 아이디어 선정
* 민주당 “검찰은 함바 비리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야”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관행적 야근 근절, 창의 행정” 당부
* 직장인 12%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 당한 적 있다”
* 길 가던 40대 여성에 흉기 찌른 묻지마 테러범 검거
*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으로 ‘녹색생명도시’ 비전 제시
* 체 게바라 포스터 ‘영웅적 게릴라’ 43년 만에 저작권 이유는?
* 성남시의회 ‘난동사건’ 이숙정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 육군 최전방 부대 GOP에서 총기사고, 병사 1명 사망
* 구제역 발생지역 폐사 돼지 분뇨더미에 방치 ‘논란’
* 경기도교육청, 고교평준화 위한 ‘교과부 부령’ 개정 재신청
* 새만금 방조제에서 쇠돌고래 떼죽음, 농어촌공사 은폐 ‘의혹’
* 법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학금 수여’는 “무죄”
* “경기도청은 김문수 지사의 대선 캠프가 아니다”
* SKC-수원시와 본사 이전, 연구소 증축 ‘양해각서’ 체결
* “조중동 종편, 연합뉴스 보도채널 선정을 취소하라”
*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평준화 유보는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
* ‘농협수원유통센터 운영권 갈등’ 감정싸움까지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측 ‘수원농협 도산 발언’ 논란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는 시민의 뜻”
* 경기도의회 GTX검증특위 “경기도는 과장된 홍보 중단하라”
* “고양시내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오세훈 시장은 회피말라”
* ‘투신자살’ 삼성전자 노동자 유가족, 공장 앞 ‘1인 시위’ 시작
* 염태영 수원시장, MB정부 예산조기집행 문제점 지적 “역효과 발생, 재검토해야”
* 삼성전자 반도체 11층 신축 공사장 옥상 붕괴사고, 5명 중경상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