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의 일본 총리가 또 다시 망언을 늘어놨다. 18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기자단을 만난 총리 노다 요시히코는 “17일 겐바 외상이 한국의 (천영우) 청와대 수석과 회담을 갖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한국 정부측에)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일본측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겐바 외상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노다 총리의 발언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다. 그런데도 일본 우익과 정치모리배들이 끊임없이 망발을 일삼으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못지않게 심각한 노다 총리의 망언은 한일정상회담 도중에서도 흘러나왔다.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 철거’를 요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평화비 건설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실무 차원의 의견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께 철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평화비 철거 운운하는 행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즉, 일본군인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 학살 따위의 전범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선 망동이며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일본 총리의 잇따른 망언은 군국주의 망령으로 회귀하려는 일본 극우파의 이해를 대변한 행위이며,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한다.
더구나 과거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과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조차 않는 일본은 이른바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강화를 꾸준히 획책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군사비밀보호협정ㆍ군수지원협정)은 일본군대인 자위대에게 다시 군국주의의 향수를 되살려 줄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면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다. 한일군사협정은 결국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자극하고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만 키워줄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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