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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경기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 구성된 ‘민주, 민생, 평화실현 경기시국회의’가 3일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다.
경기시국회의는 성명에서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혐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정치검찰은 이에 항소해 김상곤교육감은 지난 11월 30일부터 항소심재판을 받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2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시국회의는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이미 2007년도 전임(김진춘) 교육감때 만들어진 사업계획과 절차에 따라 실무진들이 재단과 장학금운영을 해 온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김 교육감의 일상업무 중 하나인 장학증서 전달 건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하다 법적용이 어렵게 되자 ‘지방교육자치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시국회의는 “정치검찰은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정치적 위신이라도 보존하고자 한다면 당장 기소를 철회하고 1천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경기교육감을 지켜내고 정치검찰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은 ‘경기시국회의’의 참가단체 주요 인사들의 연명으로 발표된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민주당경기도당 위원장 조정식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 사무처장 신용욱 △ 진보신당경기도당 위원장 김병태, 사무처장 최혜영 △국민참여당경기도당 위원장 이강진, 사무처장 강원구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본부장 송정현, 대협국장 이삼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종만, 집행위원장 안명균, 사무국장 김동근 △시민사회포럼 윤옥경 △ 경기여성연대 최미정, 이정희 △경기민예총 서종훈, 이정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서애란 △경기복지시민연대 송원찬 △경기여성단체연합 한효주 △경기민언련 이주현, 민진영 △ 녹색자치경기연대 이경묵, 이대수 △경기여성단체연합 류명화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송범 △경기북부진보연대 대표 윤한탁, 집행위원장 황왕택 △수원진보연대 대표 이상호, 집행위원장 윤경선 △용인진보연대 대표 양태경, 집행위원장 조병훈 △안성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효진 △안양희망연대 대표 송무호, 집행위원장 김대봉 △화성희망연대 대표 윤순석, 집행위원장 김형삼 △성남평화연대 대표 박미향, 사무국장 전현욱 △평택연대 집행위원장 강상원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지부장 이선규, 집행위원장 박현준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박사옥, 사무처장 한미경 △경기대련 대표 구승민. 집행위원장 박희동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이흥기, 사무처장 전주영 △경기청년연대 의장 송현숙 △범민련경인연합 의장 서성철, 사무국장 이효정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국장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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