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차상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전체에 대해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란 희귀난치성 질환자ㆍ만성질환자ㆍ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국 25만여명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가 보육료 지원 신청 때 간편해진 절차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중 8%에 불과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1천여명이 속한 세대만 조사절차가 생략돼 왔다.
이번 조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가 보육료 지원 절차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 만큼 보육료 지원 시 재차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거치는 불편을 겪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7차 행정 내부규제 개선과제 발굴에서 이 같은 과제를 발굴ㆍ건의했고, 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연중상시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중앙에 건의하고, 규제개혁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최근 주요기사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 기독교계, 극우단체 조계사 난동 “모든 종교인 향한 테러” 질타
* 대법원 “국정원직원 월급은 아내한테도 공개불가” 이유는?
* 조작의혹 ‘쥐식빵’ 제보자 거짓진술 증거 2개 ‘CCTV’서 포착
* MBC뉴스데스크 시민 즉사 ‘교통사고’ 보도에 ‘비난’ 폭주
* 이미연 재벌총수역 ‘로열 패밀리’로 안방극장 복귀설 ‘솔솔’
* 이천희 “전혜진과 속도위반 임신 8주” 고백, 내년 3월 결혼
* 손학규 “이명박 정권은 평화 대화의 길 모색하라”
* 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 “재산 환수는 불가” 엇갈린 판결
* ‘자연산 발언’ 논란 “죄송”, 안상수 대국민사과 성명 [전문]
* 쥐식빵 제보자 경찰 출두, ‘조작의혹’ 부인 “자작극 아니다”
* 파리바게뜨 기자회견 “식빵쥐, 공정상 불가능” 반박
* 올해의 선수상 탄 박지성 父 “아들 이상형, 주진희 감독”
* 안상수 ‘보온병’ 침묵 KBS, ‘자연산’ 발언 논란 해명엔 ‘적극적’
* 삼성, ‘상속녀 주장’ 여성 문서위조 협의로 미국에 수사의뢰
* 경찰 “방화사건과 무관”추정, 범어사 승려 자살 원인은?
* 고교생 여교사 폭행은 부적절한 ‘친구폭행 지시’ 훈계가 원인?
* CNN도 넘어간 연평도 포격 가짜사진 범인은 한국계 미군
* 공무원 10명 성매매 단속 걸린 업소 건물주, 알고보니 현직 도의원
* 개념없는 중딩들 “첫경험 고등학교 때죠” 여교사 성희롱 충격
*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내사받자 자살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