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그동안 도전과 응전의 시간... 보람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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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그동안 도전과 응전의 시간... 보람도 컸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4.01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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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임기의 초대 주민직선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당선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보수 세력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단체들이 지지한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당선됐다”며 김 당선자에게 ‘색깔’을 씌웠다. 이어 김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의 4.9%인 42만표(유효 투표의 41%)를 얻어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작년 5월 6일 취임한 이후 대과없이 개혁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김상곤표 무상급식은 도민의 8~90%가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야권 후보들이 정책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비결이 뭘까. 홍재언론인협회가 만나 직접 확인해 보았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 데일리경인
# 지난 1년의 감회와 성과는

월례조회 때 토인비 얘기도 했지만, 그간 관료주의와 권의주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 교육가족과 함께 호흡하면서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슈와 관련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주목을 높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나 전반적인 교육 수월성이나 차별과 격차가 없는 기회균등교육을 지향했던 점 등은 상당한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혁신학교 운영계획은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형 선진학교를 구축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2천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면 좋겠으나 단번에 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 뒷받침 필요하고, 교장과 교사 등 관리자들이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혁신학교 5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50개교 지정하고 발전시켜 나간 후에 5년째 부터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우선 시범 단계로 지난해 13곳을 지정하고 금년에 총 50곳이 혁신학교로 바뀐다. 1학기에 20곳을 추가지정해서 33개의 학교가 1학기 때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2학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예상했던대로 학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부담이  큰데 올바른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을 구현하는 성업으로 생각하고 교육가족 모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에 대해 한 말씀

김문수 도지사가 얘기하는 논리를 따라가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교육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전 했고, 30년 내외 간에 집약발전 한 사례가 없다보니까,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세계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교육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교육복지는 낮은 수준이다. OECD 30개국 회원 국 중 공교육에서의 사부담 가정 비율은 타국가에 비해 평균 4배가 넘는 비율입니다. 이는 가히 최고수준의 부담이고,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교육비로보나 국가 위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기하는 것은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만 한단계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만불에서 2만불대에 와서 주춤대고 있는 기간이 벌써 14~5년 입니다. 이렇게 더딘 선진국은 없습니다.

인적자원을 갈고 닦는 것이 교육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역량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서도 고용시장에 편입 못되는 상황이 출산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공교육내에서의 사부담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어디서 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심 끝에 급식과 학습준비물 2가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준비물로 1인당 2만원 추경에서는 5천원 추가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경기도만 갖고 있고 , 혼자만 앞서 나간다면 무리가 문제가 있겠다 하겠으나 다른 도에서는 먼저 실천하고 있는 현실이고, 오히려 경기도에서만 제동을 거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반대가 여당 모두의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 여당만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선거 쟁점화 됐는데 되돌아보면 그간 여야 관계없이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재원 조달 방식도 상의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독 경기도에서만 '학교가 무료급식소냐, 표퓰리즘이다'며 "무상급식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무상급식을 간략명료하게 정의한다면

그동안에는 급식지원, 급식지원비, 무료급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복지의 방식을 달리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의미를 담아 말한다면 '무상급식' '의무급식'이라고도 하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기본급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2010년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 윽박했습니다. 회계상에도 없다며... 지금은 자신들도 모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 특정 정파에 편향적이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만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교육 외적인 요소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교육적판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누구와도 교류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저는 교육적 관점을 갖고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정계 등 각계 각층은 정파적 혹은 자신의 입장과 형편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계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정치행정의 중요한요소이므로 당연히 협의하는 것인데 각자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 협조적 관계를 갖든가 배타적 관계를 갖는 것이지요.
 



# 각 당이 정책연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초중의무교육기간에 있는 학생에 대해 의무급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 각 당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될 수 있도록 단체장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말씀 주신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이 큰 이슈로 부각됐는데

교육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게 도민들 마음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교육에서 (잡)소리도 나고 고통의 소리도 들리지만 무언가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 무상급식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이견이 나온 부분은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나 그 조달방식과 관련해서 오해 섞인 언론의 논조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시하는 게 마땅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재언론인협회 6사가 김상곤 교육감과 인터뷰하고 있다.  ⓒ 데일리경인

# 서울 교육감 비리에 대해서 한 말씀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무상급식이 깍일 때 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왔구나 하는게 있구요. 국민이 여러가지 바램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거 하나가 청렴성과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이 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육계가 신뢰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징계수위도 높이고, 관리자 등 교육가족 모두 연수를 시켰습니다. 지난 8월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드러난 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식 터지는 구매과정에서의 비리, 수학여행 계약비리 등이 아직 있어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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