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무상급식 정치적 볼모로 삼지마라!
도교육청-도의회는 대의정치 본질을 기억하라!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는 18일 올해 도교육청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2학기 이후 무상급식 예산 204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삭감은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교급식 지원금 85억원과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계상한 2010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1, 2학기 무상급식비 650억원을 전액 삭감조치 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 째이다.
이렇게 되자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 민주당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각기 입장을 밝히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 유재원 교육위원회위원장은 "지난해 7월 2009년 제 2회 교육청 추경 심사시 무료급식을 실시하되 절박성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2010년 본예산 심의서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급식예산을 삭감조치하는 대신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를 우선 지원하도록 365억원을 증액하였지만 교육감이 이를 동의 하지 않아 사장됐다"며 무상급식 좌절의 책임을 교육청 쪽으로 미뤘다.
이번 급식예산(205억원) 전액 삼감 배경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연구용역결과에 오류가 많고, 자치단체의 대응 예산투자가 불투명하고,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전액 삼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기자회견에서 윤화섭위원 등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마라"며, "이번에 무상급식비 205억원을 전액삭감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다수정당, 공룡정당 한나라당의 횡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연구용역결과에 오류같은 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동선 도교육청 대변인은 "경기도민은 2009년 4월 8일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평준화 확대 등을 공약한 김상곤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택했다. 유권자들은 김상곤 후보의 세가지 정책이 실현될 것을 바라며 교육감으로 당선시킨 것이다"며 정략적 목적으로 무상급식 희망을 좌절시킨 한나라당 측 교육위원들을 원망했다. 덧붙여 김대변인은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가 대의정치의 본질을 살려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