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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시 만안구). ⓒ 뉴스윈(데일리경인) |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발의한 제한 이유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각종 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로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은 “일용근로자는 현행법상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해 고용불안과 보험의 취약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고용정책 기본법과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면 일용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로 장병완, 이석현, 최종원, 권영길, 정동영, 박영선, 조영택, 안민석, 서갑원, 최문순, 정장선, 강창일, 전병헌, 김성곤 의원 등 총 15일 공동 발의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은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 78.7％, 최저임금에서 130만원 이하에서는 45.1％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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