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과부의 ‘평준화 전환 2년전 공고안’ 비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2년전 공고안’을 내놓자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 시행에 필요한 교과부령을 우선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0일 논평을 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등 고입전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획 2년 전 공고’를 골자로 한 고입전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고입전형과 관련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안대로 하면, 개정안 심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는 2014년이다”면서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에 앞서, 우리청이 요청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 관련 교과부령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면서 “교과부의 법령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2년전 공고를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도교육청은 3개 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해 준비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니,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지적인 셈이다.

도교육청은 또한 “교과부가 지난 1월 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시도 이양 내용의 안 없이 ‘2년전 공고제’ 안을 내놓았다”면서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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