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1. 부분휴업급여제도가 무엇인지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체육행사 중 산재요양이 가능한가

<문>  저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출퇴근 사고 때 업무상 재해 인정 어디까지

<문>  저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저 같이 회사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다음 두가지 요건에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해당한다고 봅니다.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위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요양불승인 처분받았다면 구제방법은
 
<문>  저는 최근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뇌출혈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나 뇌출혈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 악화의 질환일 경우 요양불승인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불승인 결정 또는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또는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기관인 공단의 지사를 경유하여 심사청구,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산, 대구, 서울 등 각 지역본부에 공인노무사를 고객권익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각종 불승인, 부지급 처분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나 방법 등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비용지원이 되는지

<문>  저는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기준 및 지원혜택이 궁급합니다. 
  
<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부와 함께 여성의 고용촉진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및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단독, 혹은 2인 이상의 사업자(사업장)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입니다.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 임차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1%로 7억원 한도로 융자을 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타 용도의 건물을 직장보육시설을 전환할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시설전환비)을 단독은 2억원, 공동은 5억원 한도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구비품 최초 구입시는 5천만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유구 비품 교체시 3년마다 3천만원 한도로 교체비를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설치하는 경우 무상지원은 총 투자비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scac.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서울사무소(02-3667-0585-6)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보장되는지 

<질문>  저는 작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4인이하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2010년 9월28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동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적용 초기부터 퇴직금 보다는 퇴직연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