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로 운영 중인 ‘내나라 사이트’에 대해 또 다시 ‘접속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차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내나라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동일한 구조와 내용으로 접속주소를 변경해 재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 사이트의 내용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미화하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대남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접속차단 결정에 대해 위원회는 “‘내나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편향된 주의·주장으로서, 청소년 및 네티즌들의 이념적 혼란과 국가안보의식 해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차단된 북한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자국의 국가 도메인 ‘.kp’를 쓰고 있으며, 프록시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접속이 돼 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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