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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 잘 떠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을 맞은 5일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윈 | ||
“학생인권은 교문을 넘어섰는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업이 반문해 보아야 한다. 아직도 교문지도와 체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체벌금지 이후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벌점제는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고만 있다.”
경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은 5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현관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한 대목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시대의 도화선이 됐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돼왔던 학생인권에 대해 활발한 논쟁의 촉매가 됐다”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언론보도와 교육청 민원게시판에 올라오는 사례들을 통해 아직까지 학교 현장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직 학교 현장 곳곳에 스며들지 못한 채 교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학생인권은 학생인권조례의 제대로 된 정착화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은 “학생원권조례의 어려운 탄생의 첫해 동안 고단했으나 수고했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오늘을 축하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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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1주년 돌상. 청진기는 학생들이 어디가 아픈지 잘 들어달라는 의미이며, 쌀은 학생인권조례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 신뢰의 의미를 담은 거울,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는 휴대폰은 물론,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인권, 교문을 넘다’라는 제목의 책도 돌상 위에 올랐다. ⓒ 뉴스윈 | ||
유신고등학교 교사인 전경수씨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이른바 ‘체벌’다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학생인권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교사조차 맞아도 되는 대상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학교 공간에서 가장 약한 자를 우선시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하루빨리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용정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장은 “대다수 언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부모가 반대할 것이란 보도를 내보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새로운 변화에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출발한 만큼 교육청이 교육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안착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회장은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겨선 안 된다”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지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난다 활동가는 “학생들을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도교육청이 조례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지, 홍보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난다 활동가는 “아직 까지 교칙개정할 때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고 지적한 뒤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좀더 많은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분명 축하할 자리이지만,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부족한 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학생인권 완성을 위해 다시 출발해야 하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1주년 기념행사는 1회성 관제행사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3시에 ‘상벌점제를 넘어, 대안적 학교문화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의정부여자중학교에서 열고, 29일 오후 4시에는 ‘학생인권 내가 제일 잘나가 꼴통들의 행진’을 산본역에서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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