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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 | ||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기폭제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의제가 최근에는 반값 등록금 등 각 영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 방식의 ‘미래형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체직원 월례조회에서 “우리의 사회여건과 국민적 기대 등을 종합할 때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ㆍ보육 및 고교 무상 교육 등 보편적 방식의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적 체계를 마련해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ㆍ보건ㆍ복지 사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은 건설업 기여율의 두 배가 넘고, 보편적 방식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연계된다”면서 “이 같은 복지 방식을 경제난을 헤쳐나아가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경기도 유아교육 예산은 0세~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약 4,500억,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약 7,700억 등 총 1조 2,2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체 예산 편성시에도 이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적극적인 복지 예산 확충의 방안으로 부유세 등 증세를 위한 조세 체계와 지출체계 개혁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 문제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면서 “더블 딥의 구체화와 제2차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위기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김 교육감이 꼽은 것은 고소득자의 증세를 골자로 한 미국의 버핏세, 프랑스ㆍ독일 등의 부유세, 이탈리아의 연대세 도입을 위한 노력과 조세 개혁 움직임 등이다.
이어 김 교육감은 “조세부담률 OECD 평균이 25.8%인데 비해 우리는 20% 미만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8% 이상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종합적인 증세 방안 도입 등 조세 개혁을 통한 복지예산 확충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 나라는 우려와는 달리 경제ㆍ금융 위기 국가 명단에 언급이 안 된다”고 말한 김 교육감은 교육과 경제 전문가(김 교육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한 바 있다)로서 전문지식을 결합해 우리 사회가‘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역설하면서 정부와 사회에 대한 제안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의 정당성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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