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미군 제2사단 소속 K이병(21)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K이병의 신변을 주한미군에서 인도받아 국내 구치소에 구속수감하는 동시에 기소하게 된다.
한편,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술을 먹은 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8일 K이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 매뉴얼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지난 2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법무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고, 30일자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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