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2010년 계약심사 실적. ⓒ 뉴스윈(데일리경인)

# 사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안성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 부지. 총 사업비 524억, 도급액만 503억6,7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이 공사의 계약심사를 맡은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 신창훈 씨는 지난해 4월 18일 현장조사를 마친 후 암발파 공법의 변경을 검토했다.

평탄작업을 위해 돌산을 깨부수는 암발파 작업 공법만 바꿔도 예산 절감이 가능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씨의 예상대로 계약서상의 일반 발파 공법을 신기술인 저진동 굴착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5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이밖에도 A3용지 한 박스분량에 가까운 설계 관련 서류를 10일 동안 꼼꼼하게 검토했고, 그 결과 무려 47건에 달하는 계약상의 오류를 발견했다. 당초 503억6,700만원이었던 계약금액은 단박에 449억9,700만원으로 조정됐고, 53억7천만원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 한해동안 총 1,870건의 계약, 2조3,008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한 결과, 사업비의 9.6%인 2,210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이 같은 금액은 올해 경기도의 가용예산인 6,400억의 28.9%에 해당된다. 1년 가용예산의 약 1/3에 가까운 돈을 계약심사로 확보한 것이다.

경기도의 계약심사 공무원은 모두 21명. 1인당 연간 평균 89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했고, 1일 평균 6억원, 심사공무원 1인당 1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계약심사업무를 총괄하는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를 도입한지 3년이 되면서 심사의 노하우도 늘고 있다”며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로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서 시공의 품질 향상과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담당관실은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약에 대해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잘 됐는지, 공사방법 선택은 적절한지, 설계는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곳으로 지난 2008년 7월에 신설됐다. 올 해 경기도가 목표한 2,228억 예산 절감이 실현되면 도는 2008년 7월 계약심사과 신설이후 총 9,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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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