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전라남도 순천 명신대학교와 강진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 조치를 확정한 가운데, 다음 순위 퇴출 대학은 어디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법령 위반과 비리 사실이 적발된 대학 중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번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여 비리·부실대학에 대한 퇴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감사결과 ‘설립자의 교비 40억원 횡령’, ‘수업일수 미달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교원 수업 관리 부적정’, ‘시간제 등록생 운영 부적정’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성화대는 역시 6월 교과부의 감사결과 ‘설립자의 교비 65억원 횡령’, ‘수업일수 미달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20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교과부는 이들 2개 대학에 시정 요구와 2회에 걸친 계고 처분을 내렸지만, 시정요구 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12월 초순 청문을 거친 뒤, 12월 중순경 학교 폐쇄를 최종적으로 명령하고, 2012학년도 학생 모집도 중지토록하는 등 폐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명신대와 청화대에 대한 학교 폐쇄조치가 확정되자, 다음은 어떤 부실대학이 퇴출될 지 주목된다.
교과부가 학교 퇴출의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내걸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재정이 건전해야 하며, 학사운영이 출실해야 한다.
그렇기에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17개교)과 재정지원 신청 제한대학(43개교) 중에 다음 순위 퇴출대학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에 퇴출이 확정된 명신대와 성화대학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17개 대학 중 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된 바 있다.
특히,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4년제 대학교 3개, 전문대학 4개)을 비롯한 대출제한 대학들이 다음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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