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정보 비공개 '반 평균' 떨어뜨리는 경기도"
# 정보 비공개
경기도는 비공개 비율 전국 1위 이기도 하다. 이는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공무원의 비위면직자 발생 1위, 청렴도 꼴찌, 사법처리공무원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무관치 않다. 감추니까 곪아 터지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가 분발하고 있다. 최근 청렴도 발표에서 16개 시도광역단체에서 청렴도 외부평가 8위 내부평가 3위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 기세를 몰아 징계 등 사후책을 지양하고, 사전책, 예방책으로 간다면 비위공직자의 발생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전책 중에 으뜸은 정보공개다. 이는 경기도의 비위공직자 발생 억지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보공개 분야의 경기도 현실태를 보자. 행정안전부의 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정보공개 청구건수 및 비공개 횟수를 보면 05년 총1만6천728건 중 1천627건(9.7%) 비공개됐다. 또 06년 총 1만6천455건 중 1천725(10.5%), 2007년 총 2만5천638건 중 2천637건(10.3%) 비공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정보공개 20일 초과건수에서도 총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채우고 있어, 반 평균점수를 떨구는 학생이 됐다. 05년 전국 총 560건 중 경기도 363건(65%), 06년 전국 총 2천163건 중 1천460건(67%), 07년 전국 총 2천403건 중 1천322건(55%)이 경기도의 늑장행정에 의해 발생됐다.
과감하고 발빠른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경기도가 청렴도 1위를 했다하더라도 정보공개율이 저조하면 의미없는 것이다.
얼마전 경기도에서 한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본지 기자가 낸 정보공개신청 때문이었다. 자신을 정보공개 담당자라고 소개한 그녀는 수건을 한번에 정보공개신청한 것을 '취하'하고, 수건으로 나눠서 다시 신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취합해서 공개해야 함으로 정보공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뜩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 주었다. 이미 제출된 신청을 취하한 뒤 한건으로 완성된 신청내용을 분리, 5건으로 나눠 신청하려니 바쁜 시간에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좋다. 다만 그녀의 요청이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국감 "불이나도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 김지사 헬기사용 질타
# 소방공무원-도지사-소방헬기
경기도가 국회 원유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가 2천45명(전국평균 1천567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전체 소방공무원 5천430명의 88%인 4천6명이 2 교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일본·독일은 3교대, 미국·영국은 3~4교대로 알려져 있다.
또 필요한 인원(정원)은 8천486명인데 현원은 5천430명에 불과해 소방인력 확보율이 전국 평균인 83.7%에 훨씬 못미치는 6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불이나도 제대로 진압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김문수도지사는 소방헬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지사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소방헬기를 "전용기처럼 사용한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금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김지사는 06년 11월~08년 6월까지 93회 이용했다. 07년 기준 월평균 5.6회, 주말에도 16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날은 출판기념회, 신년인사회에도 헬기를 이용했다. 헬기사용 규정도 어겼다. 헬기 지원요청 시 각종 훈련과 행사지원은 5일 전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업무는 10일 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일 요청으로 이용한 경우도 4건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사용해야 할 헬기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 그래도 부족한 공무원
# 공무원 증가
현재 경기도 공무원은 4만2천여명으로 2002년 대비 8천375명이 증원돼 전국 평균 지방공무원 증가율 13%의 2배인 25%를 기록, 전국 공무원 증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속에서도 지난 4년간 110만명(증가율 11%)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가 동반 상승한 것. 그래도 공무원은 보족하다. 소방공무원이 2교대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그 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더 많이 그리고 계속 늘리던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민 감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수도권 규제철폐 문제를 다룰 때도 이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2보> 경기도 '클린행정' 안 하나 못 하나 # 비위 발생 공무원 문제는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05년) 대비 개선도가 -1.19점으로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청렴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발생분야별 현황을 보면 건설건축 분야가 총 71건 중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위 유형을 보면 뇌물·향응수수가 49건으로 가장 많아 건설업계의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동반 증가 추세에 있다. 감사원의 행정상 조치가 2004년 48건에서 2006년 105건, 2007년 19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신분상의 조치도 2004년 36명, 2005년 32명, 2006년 38명, 2007년 57명으로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김지사의 '클린행정 의지'가 결여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8일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가 기획예산처와 대검찰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인식을 동시에 측정해서 정확성과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자연 사법처리 공무원 전국 1위는 경기도일 수밖에 없다. # 음주운전 공무원 # 보이스피싱 전국적으로는 06년 6월~07년 7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4천235건, 피해 금액 총399억원으로 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980건, 서울 965건, 부산 477건, 인천 475건 순이다. # 학생 성폭행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05년 35명, 06년 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명(2.1배) 이상 증가했고, 올 6월 기준 성폭력 학생범죄자는 무려 8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기청이 국회 행안위 소속 최규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도 총 건수의 1/4 가량이 경기도에서 발생(전국 1위)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보낼 수 없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고 말았다. 정작 문제의 심각성은 범죄는 증가하지만 이를 고칠 약이 없다는 데 있다. 2004년 157명이던 것이 2007년 250명으로 4년 만에 63% 급증했다. 작년 초 안양의 혜진, 예슬 어린이 살해 사건, 일산의 초등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2008년 6월 상반기만 벌써 12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1보> -공무원 비위 면직자 발생 1위(청렴도 전국 꼴찌) -정보 비공개율 전국 1위---------------- 3보(예정)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유인태 의원(도봉 을)과 국가청렴위 발표 자료 등에 의하면 최근 5년간(02~06년) 566개 공공기관에 대해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비위 면직자는 73명(4.4%)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3위, 16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기준 1위는 경찰청(312명, 18.8%), 2위는 국세청(85명, 5.1%)이 차지했다. 또 4위는 농협중앙회(72명, 4.3%), 5위는 서울시(66명, 4.0%)가 각각 차지했다.
특히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징계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2006년 경기도 공무원 중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이 279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326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 2008년 9월까지만 무려 557명이다.
공무원 음주운전도 경기도가 195건으로 전국 1위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3년간(05~07년) 경기도 공무원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도주, 직무와 관련 ►주택분양권 불법 취득 ►마약 투약 ►공문서 위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근무지 이탈자 등 다양했다.
전화금융사기도 경기도가 전국 1위다. 경기청이 사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15개월 동안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모두 발생 1천9건(검거799건)에 피해 금액이 총 112억8천500만원에 이른다.
강력범죄인 성폭행도 많이 일어 난다. 07년 6월 기준 성폭력 범죄학생의 경우 서울 35명, 부산 44명, 경기 81명으로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지역 학교폭력 년도별 발생 현황을 살펴 보면 05년 1천536건, 06년 2천50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970건(63.1%)이 증가했으며, 올 6월까지 발생 건수는 무려 3천 2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감추고 싶은 '경기도의 1등 성적표'
우리 사회는 1등 병에 걸려 있다. 1등 제일주의, 특히 학생, 선수에게 1등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은 자살을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생긴 것도 1등을 가린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무한경쟁에 내몰려 밤늦도록 1등이 되는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한다. 왜 1등이 되어야 하는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 체... 그러나 부끄러운 1등도 있다. 아래는 감추고 싶은 경기도의 1등 성적표다. 이 성적표를 보면 경기도가 외치고 있는 구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가 과연 구현될 지 의문이다. 아니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편집자 주>
<민선 4기 경기도 성적표>
-공무원 음주운전 전국 1위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전국 1위
-학교 폭력 발생 전국 1위
-13세 미만 성폭력 발생 전국 1위
-사법처리 공무원 전국 1위
-지방세 체납액 전국 1위
-채무 전국 1위
-경기도 포함 수도권 인구밀도 세계 1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전국 1위
-도지사 소방헬기 이용 빈도수 전국 1위
-美쇠고기 사용 급식학교 전국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