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도 하기 전에 종합 2위를 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작년, 제작년 연이어 꼴찌였던 점을 볼 때 그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급하게 자축할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속을 살펴보자. 경기도가 올해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자랑하는 청렴도 측정은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나눠진다. 외부평가는 대민, 대기관을 상대로, 반면 내부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내부평가는 다시 청렴문화 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돼 있는데 업무청렴지수는 인사업무 청렴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업무 청렴도 분야로 나눠진다.
또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분야로 다시 나눠져 평가를 받게 된다. 일종의 자체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것.
따라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실제로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어떤 기관에서는 평가 시 '호의적으로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은적이 있다"고 설문에 답한 공무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관점에서 객관적 평가와 다분히 주관적 평가를 섞어 평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차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모든 기관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공히 같은 입장이다.
정작 문제는 공무원과 일반 시민과의 부패에 대한 인식차가 적지않다는 데 있다. 권익위가 2007년 부패관련 인식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은 2003년 64%, 2007년 5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공무원은 2003년 7.7%, 2007년 4.3%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공무원과 일반국민 간의 인식의 차가 크고, 공무원의 경우 자신들의 부정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평가가 16개 광역단체에서 8위를 기록했는데 내부평가에서는 갑자기 3위로 뛰어 오른 것은 너무 후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국민은 중간 정도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3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앞당겨 자축할 일인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3보에서 계속...>
| < 공무원들이 ‘부패하다‘ 응답비율 추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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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kind=small} | 응답결과를 10점 만점(부패인식지수)으로 환산하면, 일반국민(3.3점)→외국인(4.2점)→ 기업인(4.7점)→공무원(7.6점)순임 | ||||||||||||||||||||||||||||||||||||||||||||||||||||
| ※ 부패인식점수 산출방식(1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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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추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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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추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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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한 것임( 10점 ‘매우 청렴’, 0점 ‘매우 부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
#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말한다.
道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발표... 사실과 다른점 있다
<1보>
경기도가 지난 16일 발표한 '청렴도 우수기관 '에 대한 발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 이 같이 확인하고 "순위 등 상세한 내용은 청와대도 아직 모르고 있으며, 오는 18일 측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패방지시책평가'는 12월 말께 공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어제 청렴도 평가와 관련 권익위의 브리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외부 인사는 기자 약 12명, 정부 관계자 수명이 참석했을 뿐 광역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에 보내진 자료가 있긴 하지만 개괄적인 내용이었으며, 순위가 들어 있는 자료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귄익위의 '엠바고' 요청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브리핑이 있었던 당일 '엠바고' 요청을 하고 자료를 보낼 때도 동일한 요청을 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4시께 아직 발표되지도 않았고, 엠바고가 걸린 청렴도 측정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내용은 경기도가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분야와 부패방지시책 부문에서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 그러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우선 권익위가 어제 발표한 것은 '청렴도 측정결과'인데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은 '부패방지시책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보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