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야당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 통합’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김 이사장은 애초부터 통합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김종대 전실장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자로 공석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 전 실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이 대변인은 “건강보험을 재분리해 파괴하려는 정권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김 이사장은 취임 첫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방어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실무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 할 정도라면, 앞으로 조직 내 갈등과 업무 혼란은 물론 건강보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면서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유도해, 통합건강보험을 해체하기 위한 청와대의 사전 준비였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재분리를 시도하는 MB 정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강보험의 역사 회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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