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명박 ISD재협상 제안” 강력 비판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시 만안구)는 1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 발효 뒤 3개월 안에 국가간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재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고 한미FTA 관련해 ‘파격적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 후 3개월 안에 ISD재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先)비준 후(後)재협상’안에 대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이자 비준안 강행처리 명분 쌓기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을 향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있다면 우선 재협상 하고 나중에 비준하도록 하는 ‘선재협상 후비준’이 상식에 맞다”면서 “독소조항에 ISD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에 관해 견지하는 원칙은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물타기식 무책임한 발언을 ‘파격적 제안’ 운운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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