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규제완화 위해 내부규정 ‘일괄 정비’
대국민 규제 불편사항 꾸준히 발굴·개선
2010-12-09 김광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대국민 규제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내부규정 일괄정비를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 운영중인 사규, 지침·요령 등 내부규정에 따라 고객에게는 불합리하게 규제로 작용하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일제 정비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 및 ‘친서민 정책’과 공사의 경영선진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임대사용자가 납부하는 철거보증금 부과 면제기준 마련, 연체료 부과 금액 완화,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시 임대료 감면, 비용 납부가 힘든 청소년 농어촌현장 체험학습 참여 대상 확대 등 친서민 정책에 부합하는 20개 과제를 선정해 농어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객이 보다 편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상시규제개선 건의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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