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400억원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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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400억원 예산 낭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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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지역 신설학교 학급수 과다산출

<속보>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학교의 총 89학급 중 42%에 해당하는 37학급을 근거없이 부풀려 ‘2011년중장기학교설립계획’이 수정없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 내에서만 100억원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상태다. (8월17, 18일, 19, 1면 보도)
이런 가운데 화성시에 신설 초·중등학교도 103학급에 3천637명의 학생이 과다 산출된 것으로 드러나 불필요한 교실 신축으로 버려지는 교육예산이 화성시와 수원시 지역에서만 약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수 일간지를 통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감안해 오는 2011년 중장기학교설립계획을 수정, 설립 예정에 있던 학교를 100여개교 줄였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수원에 이어 화성시도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수를 턱없이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감축 발표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오는 2007년까지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면 화성시에는 20개 초등학교 568학급을 비롯, 9개 중학교 236학급이 설립된다. 또 ‘학급수 산출방식’을 보면 세대당 인구수를 3.2명, 세대당 초등학생수는 최하 0.35명까지 잡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근거가 없는데다 화성시 지역의 세대별 인구수를 2.66명, 세대별 초등학생수를 0.16명, 중학생은 0.06명으로 집계하고 있는 통계청의 수치보다 최소한 세대별 인구수는 0.5명, 학생수는 0.19명, 0.08명 각각 높게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및 학급수는 2천37명에 58학급, 중학생과 그 학급수는 1천600명에 45학급이 각각 과다 산출돼 총 103학급, 3천637명의 학생수 과다 산출로 낭비되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무려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일선 시교육청에 산출 근거를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국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시교육청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미루는 등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화성시 지역의 2004년 말 시점 총 인구수는 28만9천310명, 세대수는 10만8천428명, 학생수는 초등학생 1만7천843명, 중학생은 6천66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원시 인구수는 104만2천132명, 세대수는 36만5천667세대, 학생수는 초등학생이 10만7천여명, 중학생이 5만700여명으로 통계돼 있다. <2005년 08월 21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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