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적정학급수 초과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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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적정학급수 초과산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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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인구분포 달라 일률적용 안돼”
학생수 602명… 통계청比 40% 부풀려
수원시 관내 신설예정인 K초등학교의 학급수 산출기초가 과다하게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미 발표된 도교육청의 중장기학교설립계획에 수정이 가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소재 K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35명에 조정학급수가 총 17학급으로 올해 착공해 오는 2007년 3월 개교를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다.
또 K초등학교의 ‘현장조사평가표’상에 나타난 학급 산출기초를 보면 세대 당 학생수가 11.9%(0.4명), 세대 당 인구수는 3.5명으로 잡혀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통계에 의하면 수원시의 경우 총 인구수는 2004년 기준 104만2천여명, 세대수는 36만5천667명, 학생수는 26만1천12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이중 초등학생 수는 10만7천641명으로 나타나 있어 세대별 초등학생수는 0.29명에 불과해 도교육청이 잡은 수치보다 0.11명 적고, 세대별 인원수는 2.84명이어서 0.66명 적은 상태다.
또 이를 근거로 계산할 경우 도교육청 방식대로라면 430세대 기준 시 학생수가 602명으로 집계돼 학급당 35명 기준 17학급(현재 학급수)이 필요한 반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이용하면 354명에 그쳐 10학급이면 충분해 도교육청의 계획이 적정 학급수 대비 40% 가량 부풀려진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발표된 ‘2011년 중장기학교설립계획’에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원시의 영통구와 권선구의 인구분포가 달라 학급산출기초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적정 학급수를 초과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 중장기학교설립계획상 학급산출기초가 하나로 통일돼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 2005년 08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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