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학교시설 신·증축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동일학교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 규모로 분할발주해 비리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H학회 등 2개 단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신·증축학교의 규모가 서로 다른데도 이들 업체와 계약한 경우 설계비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계비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11월7일부터 수의계약 규모를 1천만원(추정가격) 이하로 낮춰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물품 등 용역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경쟁입찰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 것.
그러나 도교육청의 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북양초등학교신축기본설계(2천697만원) 등 용역비가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사업에 대해 무려 24차례에 걸쳐 ‘H연구원 및 H학회’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이들 업체의 상호를 이리저리 바꿔 서로 다른 업체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점은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동기간 수십차례에 걸쳐 동일학교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 규모로 쪼개 각각 다른 업자와 수의계약하거나 반대로 다수사업을 한데 묶어 수의계약한 점과 함께 도교육청의 투명행정이 말뿐인 ‘전시행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비가 학교의 규모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용역비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도 적지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안초교의 경우 36학급 규모로, 북양초교의 경우 13학급으로 설계되는데도 두 학교의 설계비가 2천697만원으로 만단위까지 동일한 점이 그 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의 모 간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단체와 무관치 않다는 소문이 나돌아 이 간부가 수의계약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006년 01월 02일 (월)>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