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계약행정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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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계약행정 ‘파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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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종고 설계용역 등 ‘쪼개기’수의계약
정당 사유없이 회계년도 바꿔 분리발주

경기도교육청의 계약행정이 다년간 파행적으로 흘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백암종합고등학교의 설계용역의 경우 수년도에 걸쳐 시기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쪼갠 뒤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도교육청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백암종합고등학교는 지난 2002년 ‘교실증축설계용역’을 발주, S종합건축사무소(609만원)와 수의계약했다.
또 같은 해 이와는 별도로 ‘다목적실 증축설계용역’을 S엔지니어링과 3천98만여원에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학교의 화장실 증축공사설계용역은 지난 2003년도로 넘어가 B건축사사무소와 604만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로 묶어 한번에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할 용역을 수의계약규모로 쪼개 3차례에 걸쳐 각각 따로 발주 및 계약한 것.
이 밖에도 회계연도를 바꿔 발주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도 백암종고 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경에 반영할 성격의 사업이 아닌데다, 2번에 나눠 발주하면 시간과 일손이 더 늘어나고 사업비도 더 많이 지출될 수 밖에 없으며, 신속하게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도 지장을 주는 까닭이다.
이뿐 아니다. 도교육청은 백암종합고등학교의 전기설계도 분할 발주했다. 지난 2002년 백암종합고등학교 외 2개교의 교실증축전기설계용역은 S전기컨설팅 측에 1천128만여원에 입찰방식으로 계약했으나, 일부 전기설계용역은 같은 해 S엔지니어링과 84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 규모를 1천만원(규정 1억)으로 낮춰 계약하고 있는 점과 정면대치돼 ‘겉다르고 속다른 교육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학교공사와 관련 끊이지 않는 비리의혹을 사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계약담당자는 “발주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각기 따로 넘어 오는 것을 어떻하냐”며 “어쩔 수 없이 따로 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일부 교육시설에 중국산 건축자재가 사용됐다는 제보를 접수, 현재 확인 중에 있다.< 최초작성 2006년 01월 0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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