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MB정부 예산조기집행 문제점 지적 “역효과 발생,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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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MB정부 예산조기집행 문제점 지적 “역효과 발생, 재검토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1 0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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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형 경전철 철회, 대신 노면전차로 친환경 교통도시 선도”

▲ 염태영 수원시장이 10일 2011년 신년 시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과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아침에 두 끼 먹고, 점심엔 한 끼 먹고, 저녁은 굶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시정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는 지름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의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지만 획일적 조기집행의 추진은 지방재정 안정성을 저해한다”면서 “조기집행에 따른 업체부담 가중 등 역효과 발생, 이자손실 발생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조기집행으로 생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비용 등은 국가예비비로 전액지원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의 신속한 자금 교부를 건의드린다”고 역설했다.

이어 염 시장은 “(지자체의) 독자적 자치행정 지위를 존중해서 기계적 목표치로만 관리하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조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구별이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해 적정집행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중앙정부에 건의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원시의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교통수단에 대한 전망도 분명히 했다. 염 시장은 “소음 발생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의 자연경관과 맞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가형 경전철은 철회한다”면서 “광역도시망에 연계해 노면전차와 바이오탈 트램 등의 도입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을 나오면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라면서 “2013년까지는 친환경교통도시의 선도적 도시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KTX 전용선로 서수원역사는 절실한 사안이며,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11월 개통한 수원역 KTX 승객수가 한 달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이는 당초 예상 승객 4만7천명의 곱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수원,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권 시민들의 KTX이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염 시장은 “하루 왕복 4회 정차만으로 경기 서남부권 400만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면서 “화성시, 오산시와 공동으로 KTX 전용선 위에 서수원 역사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X 서수원역사 유치 후보지는 KTX 전용선과 수원~인천 구간 광역철도인 수인선이 만나는 서수원지역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올해말까지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사전예비타당성 검토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바로 옆 도시인 화성시와 안성시에서도 발생한 것과 관련한 대책도 밝혔다.

염 시장은 “구제역 상황실 운영과 지역별 책임소독제 실시, 통제 초소 등을 운영하며 일일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벌이고, 자율 소독을 격하며, 긴급방역약품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서 축산농가는 물론 육류판매점, 식당 등은 2중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 시장이 이날 천명한 2011년도 시정의 화두는 ‘시민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소통과 배려’로 요약할 수 있다.

염 시장은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1번지 도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인문학 중심도시’를 올해 3대 중점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 과제로 일자리창출, 투명행정, 현미경 복지, 시민참여 도시재생, 녹색교통, 여성친화 도시, 참 좋은 교육·참여하는 문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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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2011-01-12 14:19:28
남편 얘길 들어보니 예산조기집행이 지역에 일무 토호세력이라 할 수 있는 사업체에만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보다는 실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더 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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