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원미달, 이명박 정권은 정책실패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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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원미달, 이명박 정권은 정책실패 인정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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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 물러나야 옳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교육정책 브랜드인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입증됐다. 애초 도입초기부터 최고 한해 1천만원에 이르는 자율고의 등록금은 평범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교육 효과가 불투명한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외면은 이미 예견되었던 셈이다.”

‘이명박 표’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아래 자사고)’가 또 다시 신입생 미달사태를 맞은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이 25일 발표한 논평의 한 대목이다.

앞서 서울지역 자사고인 동양고등학교 2012년도 신입생을 단 한명도 받지 못하자, 24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기로 했다.

다른 자사고들도 신입생 모집이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서울지역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자사고는 전체의 42%인 11개 고교나 된다.

이와 관련 신 부대변인은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과과정을 도입하겠다는 자율고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자사고 대부분이 국영수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자사고 지정 이후 목동과 강남 등 이미 입시특구 쪽의 학교들에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학교간 양극화와 서열화만 심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신 부대변인은 “교과부는 정원이 크게 미달돼 운영이 어려워진 자사고들에 대해 워크아웃 지원 등으로 예산까지 투하하고 있는 형편인, 반면 일반고들은 자사고 정원미달로 인해 학급 인원이 증대하는 등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고교간 서열구조가 더욱 심각해지고, 정부의 자사고 살리기 때문에 일반고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신 부대변인의 지적이다.

신 부대변인은 “교육현장이 이렇게 파행을 겪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평준화 폐지를 유일한 목표로 삼고 아무 대책도 없이 자율고 정책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자율고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다수 학생들을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자율고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 부대변인은 “특히 고교 줄세우기나 다름없는 이 정책을 처음부터 입안하고 추진한 온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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