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최근 쌍용자동차부지 중 동삭동 자연녹지지역(13만㎡)을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로 지정하는 등 쌍용의 확장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와 인접한 칠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쌍용의 입맛에 맞게 수립하는가 하면 이후 이를 쌍용의 입맛대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쌍용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용도(완성차 출고대기장)와 한국산업분류표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상의 용도(운수장비제조업)가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와 자료에 의하면 칠괴지방산업단지는 64만1천㎡ 규모로 지난 1994년 착공돼 지난 2000년도에 완공됐다. 시행대행자는 쌍용, 쌍용은 이례적으로 전체면적의 43%에 해당하는 29만4천600㎡만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산업단지 지정일자는 지난 1995년 3월4일 당초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으로 조성목적은 수도권 공업재배치 정책에 부응하고 자립경제 기반구축 및 기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칠괴산업단지기본 및 실시계획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쌍용의 입맛에 맞게 수립됐다. 이 때문에 칠괴산업단지 전체면적 64만㎡ 중 29만㎡를 쌍용이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하거나 쌍용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쌍용이 시의 칠괴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맞춰서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칠괴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쌍용의 증설계획에 맞춘 것. 칠괴산업단지를 쌍용차부지에 붙여 조성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유사업종의 집단화, 수도권 공업재배치라는 산업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무색케 되고, 쌍용의 확장정책에 발맞춰 그에 필요한 토지를 시가 수용한 뒤 쌍용에 넘겨주는 꼴이 됐다. 이 방법이 아니면 쌍용은 자체적으로 인근의 토지를 매수해야 하고, 개인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 증설은 불가능하게 된다.
▲ 붉은 선 안쪽이 쌍용자동차 전경. 선 밖이 칠괴지방산업단지이며, 청색선 안쪽이 산업단지 중 쌍용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다. 이 때문에 시가 ‘쌍용 맞춤형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쌍용에 대한 배려(?)는 산업단지 조성 후에도 계속됐다. 당초 경기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금속조립제조업 부지(칠괴동580번지)를 ‘자동차·운수장비업 부지’로 변경, 당시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상 운수장비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 출고대기장’ 등으로 사용(2000년 3월)케 하고 이후 이 조건마저 폐지시켜 공장증축의 문을 열어 준 것이 그 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쌍용)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한다”며 “이는 위·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결코 쌍용을 돕기 위해 칠괴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다”, “실시계획을 쌍용의 증설계획에 맞춘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의 현재 토지이용상황이 칠괴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분류표에 의해 지정된 용도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출고대기장이나 부품창고는 ‘운수장비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