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건, 파견노동자건 2년 동안의 상시근로는 이미 법적으로 정규직화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마치도 한나라당과 정부가 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28일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2년 이상 근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위와 같이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많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적정인원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임시직을 늘려왔다”면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내 놓은 것이 진심이라면, 앞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적정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 또한 내 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명박 집권 4년 말에 와서야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너무 늦은 늑장대응이다”면서 “반값등록금 때처럼 변죽만 울리고 생색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대변인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혜택인 복지카드나 상여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불법 날치기 따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파견법부터 철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 대변인은 “공공부문부터 상시노동자의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절대 금지하고 파견법을 철폐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라면서 “이것이 비정규 대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주요 기사
- 2012년 대선 양자대결 지지율, 안철수 52.5% vs 박근혜 37.4%
- FTA반대 촛불집회 가던 한신대학교 학생 교통사고로 사망
- “남경필 의원은 ‘날치기 땐 총선 불출마’ 약속 지켜라”
- 노정렬 “조약을 날치기 하다니, 최루탄 아니라 수류탄 정조준 했어야”
- 농진청 노조 “남춘우 전 지부장 복직 결정 환영···당연한 귀결” 
-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반대 삭발 기자들, 국토해양부ㆍ성남시 항의 방문
- 강용석 ‘여대생 성희롱 발언’ 항소심도 유죄 파문
- 수원시내 어린이집 원장 ‘아동 상습 폭행·학대’ 파문
- 박원순 서울시장 폭행 여성, 구속영장 기각하고 ‘정신 감정’
- 버벌진트 ‘성폭행 힙합가수’ 억측에 “제 목소리가 치한이래요”
- 연예인 지망생 강제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구속영장 청구
- 수험생 투신, 10일 아침 집 근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
- 송산그린시티사업 부지 주민-수자원공사 갈등 ‘제2 용산사태’ 치닫나
- 농촌진흥청, 남춘우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보복징계’ 논란
- 송산그린시티부지 주민 윤수심 할머니의 한탄 “대한민국 땅에 어디 이런 데가 있소, 에휴~”
-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중단 혈세 53억 탕진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